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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권(충청·호남·대경·동남권)에 GTX 확대와 함께 도시 내 공공 교통 확대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대부분의 철도 공약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지나친 철도의 지하화 공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싱크홀, 지하 공기질 문제 등)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도로철도 지하화로 기존 상부공간(철도부지) 고밀·복합 개발.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의 교통체계를 철도와 버스(대중교통)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함. 사업 추진시 보행환경, 자전거도로의 확대,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교통 체계 구축 필요
- 현재 추진중인 GTX A,B,C 노선의 경우 총사업비가 133조 규모로 이후 새로운 철도 건설과 지하화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지역별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한 장래 수요를 면밀히 살필 필요 있음. (광역철도 사업비는 ㎞당 약 712억이나 소요됨. GTX 총사업비는 노선당 약 3~4조 원에 달함.)
👎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공항은 저조한 이용율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새로운 공항 건설이 예산낭비로 지적될 수 있음.
- 공항과 도로의 건설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임. 또한, 지역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함.
👍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 시 탄소 저감 효과를 제도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제도화 하는것, 공공기관의 RE100 추진은 수송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임.
👎 모든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강력한 수요 감축과 수단 전환을 위한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의 지역과 대상을 단계적으로(LEZ,녹색교통지역,내연기관차 프리존,혼잡통행료 등)추진하는 등 온실가스와 에너지 수요를 함께 줄여나가야 함.
👍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민 선택권이 보장된 패스 발행
👎 교통 패스 제도는 대중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의 시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교통 패스 혜택에 소외된 지역(수도권 외 제외)의 대중교통 접근성, 정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개선 내용이 보이지 않음. 직접적인 대중교통 공급 확대 측면의 정책이 제안되지 않음. 대중교통과의 연계 교통인 녹색교통수단(보행,자전거)에 관련한 이용 확대 정책이 전무함.